“박근혜 정부, 교통시설 예산 영남·수도권에 퍼줘”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자체 보조예산 수도권·영남 편중 심각

2016년, 수도권 63.0%, 영남권 28.9%, 호남권 2.1%

주승용 의원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 균형지원으로 바로 잡아야”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 4년간 원활한 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자체 보조예산 결산 현황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국토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국가지원지방도, 혼잡도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에 총 3746억원을 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집행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전체 예산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3.0%인 2359억원이 집행됐으며 이어 영남권에 28.9%인 1082억원이 집행된 반면 충청권에 5.4%인 201억원, 호남권에는 2.1%인 79억원만이 집행되는 등 지역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45.3%(1696억원)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를 받았으며 부산이 25.3%(947억원)로 2위, 서울이 15.3%(575억원)를 차지해 세 지역에 총 예산의 85.9%가 편중됐다. 반면 광주의 경우 0.7%(27억원), 전남 0.7%(25억원), 전북 0.7%(27억원)만을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이같은 추이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의 경우 영남권 51.9%(3368억원), 수도권 38.5%(2497억원)인 반면 호남권은 1.2%(75억원)에 그쳤다. 2014년에도 수도권 49.7%(3711억원), 영남권 42.1%(3145억원)인 반면 호남권은 1.7%(128억원)에 머물렀다. 2015년에도 수도권 48.1%(4083억원), 영남권 45.9%(3897억원)인 반면 호남권은 2.3%(199억원)만을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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