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화물차 졸음운전 대책도 졸고 있었다

[한겨레] 민주당 안규백 의원 자료

2014년 화물차휴게소 건설 계획 발표

2016년까지 사업 진행하지 않아

“같은 기간 화물차 졸음운전 치사율 2배로”

전국 각 고속도로의 다양한 졸음 운전 예방 경고문을 모았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화물차 졸음운전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된 지 오래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획했던 화물차휴게소 건립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 안규백 의원은 22일 2016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국토위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박근혜 정부가 허술한 사전사업검토로 2014~16년동안 화물차휴게소 건립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2019년까지 충청남도 서산·당진, 경상남도 김해시에 물류거점형 화물차휴게소 3개소를 건설하겠다”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서산 화물차휴게소는 2016년 9월,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사업 폐지가 결정됐고 당진 화물차휴게소 사업도 땅값이 뛰었다는 이유로 사업이 보류된 상태다. 김해 화물차휴게소 사업도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실정”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규백 의원실 제공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6년도에 배정된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지원 사업비에 8억6천만원이 배정됐지만 절반도 안 되는 4억1천만원만 집행됐다. 안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고속도로 위 화물차 졸음운전사고 치사율은 15%였으나 2016년 29%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며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이 승용차, 승합차에 비해 더 높은 만큼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은 계획대로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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