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개혁 앞세워 사법부 장악 우려"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

"대법관 경험 전무..특정연구단체 근무 등 우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2일 전날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개혁을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안에서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김 후보자는 현 대법원장과 무려 13기수나 차이가 나는 데다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자가 지명됐다”면서 “이것이 개혁을 위한 것인지 장악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는 법원장으로 약 2년 근무한 것 외에 사법 행정을 다룬 경험이 없고, 지방이 아닌 전국 차원의 경험이 없다”면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수많은 선배가 모인 전원합의체 평결을 주도하고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을 지적하며, “이 단체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여러 영역에 약진하면서 코드 단결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성향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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