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 대통령, 대법원·헌재 코드 사법화…심히 우려"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데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 사법화로 만들려고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뿐 만 아니라 최근 법무부 법무실장에 '탈검찰'을 내세우며 이례적으로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분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일전에 현직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사람도 이 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하성인 기자)

(사진=하성인 기자)

또한 "청문회가 예정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색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헌재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대법원화'될까 우려의 시각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재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문 대통령의 반헌법적 사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당 차원의 여러절차, 검증과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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