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오신환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 인사”…“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민주 인사”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46)이 22일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 인사다.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민주(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등의 지명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면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기에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법무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는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에 이용구 변호사 임명했다. 대선 때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대법관에 역임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에 지명하여 좌편향적인 사법부 구성에 함몰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정화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 사법부 장악행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라며 “균형감을 상실한 좌편향된 사법부는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 유지에 저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좌편향적 사법부 장악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봉·김찬호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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