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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주호영 "개혁 앞세워 사법부 장악 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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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개혁을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에 따른 강력한 개혁 의지를 일각의 기대라고 소개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사법 경험 부족, 사법부의 중립성·독립성 유지에 있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2년이 안 되는 법원장 외에 사법행정을 다룬 적이 없고 지방이 아닌 전국 차원의 경험이 없다"며 "대법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수많은 선배가 모인 전원합의체 평결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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