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두고 “대법원 코드 사법화 우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64)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부에서 또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을 코드 사법화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위 3통의 정치, 졸속·급진·퍼주기·포퓰리즘 정책으로 점철됐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분이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정치색이 짙게 깔린 이유정 후보자에 대법원장 후보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가 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 새 법무실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외부인사인 이용구 변호사가 임용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 적폐조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독주, 반헌법적 사고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당 차원의 검증과 함께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를 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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