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법부 개혁에 거침없는 소신 발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 성향 현직 법관이다. 평소 사법부 개혁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해온 까닭에 문재인 정부와도 이념적 코드가 잘 맞을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고, 서울대 법대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해왔다. 종종 노동사건 등에서 진보 색채가 뚜렷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이던 2015년 1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法外) 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교조는 당시 해직 교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대법원이 고용부의 통보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해당 사건에서 김 후보자는 “전교조 사건은 다툴 만한 쟁점이 남아 있어 가처분 인용 필요성이 있다”며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세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두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춘천시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두 의원에 대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올해 초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 후보자는 대법원을 비판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쪽에 섰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2대 회장을 지냈다.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중 마지막 대법관 제청 때, 김 후보자가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하자 법원 내부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두둔하다가 미운털이 박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부인 이혜주 씨와의 사이에 둔 딸 정운 씨(34·38기·대구가정법원 판사), 아들 한철 씨(31·42기·전주지법 판사)가 모두 현직 법관인 법조인 가족이다. 사위는 이세종 부산지검 검사(35·38기)다. 성품이 온화한 편이어서 젊은 후배 법관들 가운데 따르는 이들이 많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는 리더십이 뛰어나 법원 내 갈등을 잘 풀어 나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