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현안보고, 수능 절대평가·교원 임용절벽 '도마'

한국당, 김상곤 논문표절 의혹 공세…한때 퇴장·질의도 안해

與 공세 방어막…국립대 총장 공석문제 등 현안 집중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1일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수학능력시험 개편안과 초등교원 임용절벽 사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교육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편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논문표절 의혹을 문제 삼으면서 한때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질의도 김 부총리 대신 교육부 이기봉 기조실장에게 대신하기도 했다.

여당은 김 부총리를 '엄호'하는 동시에 국립대 총장 공석사태 등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는 애초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30여 분 늦게 시작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청문회 때 김 부총리가 논문표절과 관련, 위증한 의혹이 있다면서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문제 제기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회의 개의 후에도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김 부총리는 논문표절 의혹에 관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교육부·연구재단 등에 알아봐도 관련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더라. 위증이나 다름없다"며 고발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나"라며 "이를 문제 삼아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결국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정상적으로 김 부총리의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잠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업무보고 후 질의·응답에서는 수능 개편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김 부총리 대신 이 기조실장을 지목한 뒤 "대통령 지지도가 80%에 달한다고 하는데, 교육부문에서의 지지도는 30%대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며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 급하게 끌고 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 반대 목소리에도 수능 절대평가를 강행했다가 나중에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적폐세력으로 몰려 불이익을 받으면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훈현 의원은 '임용절벽'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5월에는 2022년까지 초중고 전체 교원 수를 2만9천830명 늘리겠다고 하더니, 결국 내년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하는 교사 수는 감소했다"며 "일관성 없는 발표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9개 국립대 총장들 임명이 보류되고 있지 않나"라며 "다음 주가 개학일 텐데, 언제까지 보류할 생각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는 어떻게 할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1심에서 계속 패소하자 이에 항소했다"며 "총장 장기공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항소를 취소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항소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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