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대표적 진보 법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사법부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1959년 부산 출생입니다.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재판 업무만 담당해 온 민사법 전문 정통 법관 출신이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 등 인권 구현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법원 내 진보적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 지명은 앞으로 강도 높은 사법부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법관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된 국제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명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재조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또 대법관 출신이 아니면서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 점과 사법연수원 15기로 연수원 2기인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한참 후배라는 점에서도 파격 인사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임명됩니다.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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