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13기수 건너뛴 진보법관

[[the300](상보)靑 "사법행정 민주화 선도한 적임자…사법개혁 의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사진)을 지명했다. 대표적인 '진보 법관'이자, 양승태 현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13기수나 차이나는 김 후보자의 지명을 통해 사법개혁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1959년 부산 출신이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현재까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활동해왔다.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민사 재판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 관련 활동을 해온 '진보 법관'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열어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힘썼다.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해왔다"며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지방법원장이 한 번에 대법원장으로 지명되는 경우도 흔치 않다는 평가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 사법연수원 2기다. 김 후보자는 양 대법원장과 13기수 차이가 난다. 대대적인 세대교체 및 사법개혁의 의지를 담은 인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대변인은 '파격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모든 인사에 관행이 있을 수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파격이 새정부 다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지명 자체에 사법개혁의 의지가 담겨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며 "사법개혁 조치는 이번 정부의 원칙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 대법원장과의 기수 차이가 인적쇄신을 염두에 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 때문에 그 많은 기수를 건너뛸 수는 없다"며 "적합한 인사를 찾기위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봐달라"고 답했다.

높은 인사검증 허들을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찾다보니 대법원장 후보자의 기수가 내려갔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경우 5대 인사배제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과 관련해 미리 밝힐 내용이 없다"며 "현직 법원장이라 전관예우 시비도 걸릴 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민 송민경(변호사)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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