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판사 지명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원내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

靑 "문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 반영된 결과로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ㆍ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 청와대]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에선 대표적 진보 인사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5공화국에서 임명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진행한 ‘제2차 사법파동’ 이후 설립된 법관 모임이다. 초대 회장은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맡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연구회 소속 인사 중에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법무장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범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배출되면서 당시 야당으로부터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지명과 관련해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이라며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이 언급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올해 대법원 개혁 논란의 한복판에 선 단체다. 이곳이 올 초 주최한 학술대회를 두고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있었고 대법원 개혁 논란으로 커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원 쪽 사정을 아는 인사는 “김 후보자가 일련의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9월로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69ㆍ2기)보다 연수원 13기 후배다. 둘 사이 기수의 법관들은 거취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적 쇄신을 기초로한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러가지 개혁 조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감당하고 있는 원칙적 과제”라며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수 파괴에 대해선 “적합한 인사를 찾기 위한 현실적 어려움과 전문성, 적합성 등을 다 고려했다”며 “결과적으로 기수 문제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고위직 임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 비리’(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논문표절) 등과 관련한 검증 여부에 대해 “(인사 검증)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내용에는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부산 ▶부산고ㆍ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15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ㆍ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 부장판사 ▶현 춘천지법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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