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인사청문회 28일 실시..野 공세 강화 예고

野 무조건 반대 대신 청문회 통해 부당함 입증

국민의당 "김이수 연계 안한다..다만 표결 결과에 영향 미칠 것"

정세균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도 '신경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지만 후보자 지명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상정했다. 그는 “청문회 개최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위원들이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회의 시작 전에 간사와 충분히 협의했고, 속기록에 각각의 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하고, 청문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를 밟겠다”고 했다.

그동안 후보자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던 야당 또한 결국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지명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는 이유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여전히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의 부적합성을 부각하기 위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의 향후 거취는 정권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 법안 처리나 국정감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국민의당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에 따라 김 후보자의 표결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이유정-김이수 두 문제를 연계하지 않는다.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안건을 상정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여당이 지금 상황에서 김이수 재판관의 인준 표결을 과감하게 상정할만큼의 과감성을 갖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간의 회동에서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펼쳐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공석이 200일을 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마친지 60일이 넘었다. 전례없는 상황인만큼 더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며 “헌재소장 인준은 다른 것과 연계돼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간의 국회 어려움은 인사청문회에 원인이 있었다. 이번 결산국회부터는 이를 청산하고 제대로 가길 기대했는데 아직 이 후보자에 대한 문제로 국회가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 철회를 통해 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이회창 후보나 오세훈, 나경원을 지지선언한 분을 재판관으로 3명 임명하고 그분들이 탄핵에 반대했다면 지금 문재인정부가 탄생했겠냐”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비판할 때 그 정부가 성공하고 나라가 안정된다”며 “최소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했던 것에 비춰 맞지 않은 사람은 반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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