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한겨레]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 역임

인사청문회·국회표결 거쳐야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다음달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 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부산 출신인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서,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군부대 내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편,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로 끝난다. 퇴임식은 다음달 22일께 열린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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