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유정 청문회 거부, 국민 인사대리인의 책임 방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거부와 관련, 21일 "국민 인사대리인으로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민의 8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개개인이 모두 헌법기관인 야당 국회의원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과거 정치적 지향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은, 소수 입장의 정치성향을 밝히는 것을 금기시했던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비쳐질 뿐"이라면서 "헌법 112조는 헌법재판관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느 조항에도 과거 행적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성향의 이분법적 구분은 최근 다양한 사회 성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 검증해보지도 않고 가정해서 예단하는 것은 국민의 인사대리인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연계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했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절차와 연계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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