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유정, 정치적 편향 문제있어…여당이 靑에 임명 철회 요구해야"

[[the300]與 "임명 철회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김이수 임명안 처리 '빨간불']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헌법재판소 인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반복했다. 야3당은 이 후보자 임명 철회를 여당이 먼저 청와대에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여일 동안 공백 상태인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도 이달 중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우택(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주호영(바른정당) 등 야3당 원내대표를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나 "헌재소장이 사상 전례 없을 정도로 공백이 길다"며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소장이 공석이 된지 200일이 넘었고 임명동의안이 국회 계류된지 60일이 넘어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이유정 후보자 임명 철회를 여당에 요구하며 조치가 없을 경우 헌재소장 임명동의도 해줄 수 없다고 일제히 반박했다. 지난 17일 야3당이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보이콧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파행시킨 것의 연장선에서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우 원내대표의 요청에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인사 부적격의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많은 정치적 편향성과 자격 문제 논란이 있는데 이런 논란을 (대통령이) 먼저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헌재소장과의 연계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이 후보자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내정 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도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모두 정치적으로 귀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도 "얽혀있는 인사 문제는 여당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하느냐 문제"라며 "이 후보자가 안 맞으면 청와대에 철회해 달라고 하라"고 우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

야3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우 원내대표에게 청와대에 대한 임명 철회 건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야 3당 원내대표들이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지명 철회 건의를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우 원내대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 전혀 접점이 없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사실상 오는 31일 본회의에서의 김 후보자 인준도 각 당 수석부대표간 논의에 맡기겠다고는 했지만 일정이 어렵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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