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에 쓰는 세금이 가장 보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쓰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7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작년 7월과 비교해 각각 0.5%, 31만3천명이 늘었다"며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최근 20년간 사상 최고치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늘었고 청년 취업자 수는 2만명이 줄어 청년 실업률이 0.1%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 제안에 대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길"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자 저출산·고령화 해법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일자리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인구 추세를 보면 청년취업층 인구가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다"라며 "6.25 이후 베이비부머 자식 세대가 지금 청년취업 연령층에 와 있고,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이 줄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 청년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사회로 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정책,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확립, 연차휴가 모두 사용 등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그렇게 한 결과 우리 정치가 낙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촛불집회처럼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 직접 제안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하는 문재인 정부를 바란다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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