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STX 폭발사고, 다단계 하청 때문..외주화 방지법 개정해야"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STX조선해양 현장 근로자 4명이 작업 중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5월 1일 일어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대형크레인 사고와 지난해 5월 구의역 김군 사고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단계 하청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라며 “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 위험도 늘어나고 안전도 차별화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나는 이유는 책임에서 회피하기 쉬운 법제 때문”이라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원청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노동 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외주화 방지법 재개정을 약속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중대사고가 발생한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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