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공무원 임금, 올해 3.5%보다 낮게 오른다

[공공부문 재정 확대로 인한 부담 덜겠다는 취지…9급 공무원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임금 역전 현상' 발생할 우려도]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 인상률인 3.5%보다 낮게 오른다. 정부가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 증가 등 공공부문에 나랏돈을 더 쏟겠다고 한 가운데 재정 확대로 인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9급 공무원 1호봉 임금이 내년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이 경우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안’을 최종 작업 중이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노선 등에 따라 공무원 임금도 크게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올해보다 낮추기로 한 것은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부담 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다. '고통 분담' 논리다.

당장 공무원을 새로 뽑는 비용만 해도 적지 않게 든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임기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추산한 소요 재원은 5년 간 16조7000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려면 28조5499억원이 든다고 했다.

올해 국가·지방직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약 2만6000명이지만 문 대통령 공약(연 3만4800명 신규채용)과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으로 1만75명이 추가 선발되는 점을 반영할 경우 내년엔 올해보다 2배 가량 많아진다.

정부로선 여론의 반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공공부문에 투입하는 나랏돈이 늘어나는데 공무원 임금까지 많이 올리면 그 비판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임금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난해 인상률보다 높게 설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고통 분담 수준은 임금 상승 폭이 3.5%에서 얼마나 내려 갈지를 보고 가늠할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년 연속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 적 있다. 2014년 공무원 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1.7% 올렸다. 다만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오른 임금을 반납했다.

한 가지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올해보다 낮게 매기면 내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부담 확대 뿐 아니라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대입하면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임금은 152만800원이다. 기본급(139만5800원)과 직급 보조비(12만원5000원)를 더한 액수다.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7276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맞추려면 최소 3.49%는 올라야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올해 기준)은 180만원이라는 반론도 있다.

2~3년 내에 공무원 임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하위 직급 공무원이 늘 수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2년 연속 동결했던 공무원 임금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5.1% 높였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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