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700조원대 '훌쩍'…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 유독 빨라]

내년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계한 국가채무 전망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당장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682조7000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전망치다. 당시 내년도 국가채무는 722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3.4%로 잡았다. 2019년과 2020년에도 재정지출 증가율 전망은 3.4%로 동일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이를 훨씬 웃돌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연평균 7%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내년 예산 증가율을 6~7%로 잡고 있다.

그만큼 많은 돈을 쓰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국세수입 등 재정수입이 뒷받침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178조원의 지출소요가 발생한다.

재원대책으로는 세입확충 82조6000억원, 세출절감 95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세입확충 중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60조5000억원이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2조1000억원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12조3000억원이 더 걷히는 등 세수여건은 나쁘지 않다. 세수여건만 좋다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적자국채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지만, 국가채무 부담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전망치 기준 40.4%다.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예사롭지 않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0년(111조2000억원)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04년(203조7000억원)에는 200조원도 돌파했다. 이어 2008년(309조원), 2011년(420조5000억원)에 각각 300조원, 400조원대에 들어섰다.

하지만 불과 3년 전인 2014년 533조2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엔 잠정치 기준으로 600조원대까지 올라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 “숫자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크게)늘어나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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