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월 10만원 아동수당'은 선심성 복지 정책" 일제 비판

당정협의 기자회견 하는 김태년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야3당은 16일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아동수당으로는 5년간 13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한 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재원 대책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재원 대책 없는 '무차별적 퍼주기 복지'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을 장악해 '좌파장기집권'을 하자는 프로그램의 실천방안이 아닌지 우려마저 제기된다"며 "아니면 벌써 권력에 취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도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되든 밀어붙이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민심을 현혹하는 갖가지 복지선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대책과 시급한 분야 예산지원확대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더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동수당 월10만 원 지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할 리도 없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가 더욱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역시 "아동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떡 떼어주듯 하는 선심성 복지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재원 대책 없는 이런 식의 복지가 지속된다면 확대해서 말해보면 제2의 IMF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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