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 달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1일 오전 충북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촉구했다.2017.08.16./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 변호사)는 16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이날 충북변호사회는 서원구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3년(2014~2016년) 청주원외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이 크게 증가해 업무부담이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청주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집중력 저하와 과중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부실재판 우려를 낳게 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의 수요가 있으면 부장판사 재판부를 증설하던가, 장기적으로 자체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편법으로 지방법원장이 고등재판부를 겸임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이는 수사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검사장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법원장이 겸임해서 운영되는 형식적인 2개의 재판부가 아니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1개의 재판부 증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대법원에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회 회장은 "청주원외재판부의 열악한 사정으로 지역 주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고등부장판사 2명과 4~5명의 배석판사가 배치돼야 한다"고 전했다

충북변호사회에 따르면 청주원외재판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은 2014년 575건, 2015년 624건, 2016년 734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를 기준으로 청주원외재판부 판사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141건으로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165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청주원외재판부 판사 1인당 미제사건은 92건으로 가장 적은 대전고법(46건)보다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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