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장의 복수' 불러...법인세 인상 시대역행"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

북한, 화성-14 시험발사 성공 기념 우표 발행

바른사회,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와 국정운영 방향' 토론회

"공공일자리 창출 81만개 아닌 14만개···민간 고용 더 악화될 것"
"사드배치 지나치게 중국 의식땐, 美·中 양국서 오해살 수 있어"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추경 편성,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수 성향 단체 측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와 국정운영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조원의 추경편성에 대해 "중앙공무원 약 2600명을 늘리는 것이기에 일자리 추경이란 명분이 민망하다"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11조원을 더 긴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추경은 가장 큰 기회비용을 지불한 추경"이라고 조 대표는 비판했다.

조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시장의 복수를 부를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최저임금인상의 인식오류는 2가지다. 취약계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란 기대와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란 기대"라며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임금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고 생산성 낮은 근로자를 실직으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른바 수퍼리치에 대한 핀셋 증세와 관련해선 "법인세는 손대지 않는 게 최선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다"며 "법인세 인상은 세계 조류에 역주행하는 것으로 국내기업의 한국 탈출을 부추기고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손사래를 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치우칠 경우 민간부문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81만개가 아닌 17만4000개"라며 "세금과 독점 요금이 주수익원인 곳에서 고용을 늘리고 근로조건을 향상하면 이들을 세금과 요금으로 먹여살려야 하는 민간부문의 고용사정은 더 나빠진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의 고용임금 수준이 자신의 생산성(직무성과)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집단의 지불능력과 노동의 교섭력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며 "각자의 고용, 임금, 복지 수준이 근속연수, 기업규모, 기업능력, 노조유무가 아니라 자신의 본원적인 생산성과 시장의 요구에 조응한다면 비정규직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제안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정책에 대해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교조와 교원 정치중립성, 초등교사 임용 축소 논란 등은 학부모를 비롯해 학생·교사 등의 대립과 갈등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논란이 길어지면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추진동력을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현 정부는 핵심 교육분야 주요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갈등요인이 내포된 정책을 추진시 10년 전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례인 교육정책의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노무현 시즌2'라는 우려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균형자론'이 미국으로부터 한미동맹의 이완 혹은 이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사드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가 모호해 미·중 양국으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살 여지를 안고 있다"며 "지나치게 중국을 의식하거나 계속 박근혜 정부의 한미협상 과정을 문제삼으면 미국은 현 정부를 불신할 수 있다"고 했다.

남 교수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 논리가 한국 사회 내에서 부지불식중 당연시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신정부 지지 세력이 좌파와 급진적 민족주의 노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민족공조의 논리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치적 캠페인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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