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축소된 '미니 중수부' 부패범죄특수단···존재감 발휘할까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출범

'중수부 부활' 비판 속에 출범···대우조선해양 수사

규모 절반 이하로 축소···당분간 공소유지 집중할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출범 당시 '중수부 부활'이라는 평가 속에 주목받은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17일부터 '제2막'을 시작한다. 검찰의 특별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인력이 대폭 줄어든 특수단이 기존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에 필요할 경우 각 청에서 검사를 충원하는 방안을 통해 구조적 부정부패를 수사한다는 특수단 출범 취지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그 역할이 예전처럼 도드라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의 특별수사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 속에 지난해 1월 출범했다. 단장인 김기동(51·21기) 검사장을 포함해 특별수사나 금융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12명이 함께 해 전국의 '칼잡이'들이 모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사회 구조적 비리 등을 수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약 5개월에 걸쳐 수사 대상을 물색했다. 타깃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으로 결정됐고,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을 비롯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출범 당시부터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됐던 정치적 중립성, 하명 수사 시비도 드물었다. 하지만 특수단은 특별수사 축소 기조에 따라 조직이 절반 이상 축소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법무부는 최근 인사에서 특수단 단장 자리에 기존 검사장급이 아닌 이두봉(53·25기) 성남지청 차장을 앉혔다. 기존 2개 팀을 하나로 축소하면서 팀장 자리에 손영배(45·28기)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17일부터 특수단으로 둥지를 옮겨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인력이 대폭 축소된 특수단은 당분간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12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검사만으로는 공소 유지 자체가 벅차다는 게 특수단 측 설명이다.

다음 타깃을 찾는 작업도 계속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이 정해지면 각 청에서 우수 인력을 '징집'하는 방식으로 대형 사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인력 차출로 인한 부담을 일선 청이 안아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수단 조직 축소 배경을 고려할 경우 특수단이 대규모 수사 등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수단의 경우 하명 수사 논란이 일 우려가 큰 만큼, 검찰 개혁 여론이 비등한 상태에서 쉽게 칼을 빼들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인력이 축소됐다고 해도 한시적으로 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형수사가 가능하다"면서도 "특별수사를 축소하겠다는 마당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특수단이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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