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동연·이주열 "변동성 확대시 단호한 안정 조치"

한국은행 찾은 김동연 부총리

이주열·김동연 6월 이어 두번째 회동 "협의채널 활성화 할 것"

김동연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9월로 미뤄질 수도"
김동연 "금리문제는 금통위 고유 권한···독립적 판단할 문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오찬 회동을 갖고 북핵 리스크가 전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 확대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며 필요시 단호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경제 성장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통화정책 문제에 있어선 한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낮 1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북한 리스크 등 경제·금융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최근 국내경기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시장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와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긴밀한 상호협력
을 바탕으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건실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에 북한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지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조를 할 것이고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행히 최근 북한 리스크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핵 리스크는 전개 양상에 따라 앞으로 변동성 확대 현상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와 한은은 이에 대응해서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호조에 따라서 투자와 수출 등 국내 실물경제 회복이 이어지고 있고 또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나 상당수준의 외환보유고, 우리 경제기초여건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사람은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성장세 회복 지속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자고 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한국은행에서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건의를 했는데 부총리님께서 이점에 공감하시고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경제와 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데에는 총재님 말씀대로 정부도 같은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세출 구조조정은 우리경제의 구조개혁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혁신성장을 추진하면서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을 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아주 강하게 하면서 재정수지나 국가채무와 관련된 것들도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14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논의도 빠지지 않았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고 정부와 한은이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두 사람은 전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대책은 관계부처끼리 협의해서 이제 곧 발표할 계획에 있는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은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은 원래 8월말에 발표할 계획에 있었는데 상황 상 8월 말이 될지 9월 초가 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한은에서도 여러 자료를 분석해서 주셨고,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 부처와 한은 간 협조해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준금리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청와대 한 관계자가 금리 조정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수차례 천명한 것처럼 금리문제는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 당국자가 금리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의 누가 됐든 구체적으로 언급 한다면 한국은행 독립성에 좋은 얘기가 아니다. 저는 시종일관 통화당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에 "부총리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는 기회를 자주갖기로 하고, 정부와 한은 간 협의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입을 모았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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