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2차 회의 개최…법무부 ‘탈검찰화’ 논의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법무부는 16일 오후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의 임명이 가능한 복수 직제 직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 17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로서 단장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단’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최종발표하기 위해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직위 중 검사가 독점해 온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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