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청주지방변호사회,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6일 오전 충북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촉구했다.

김준회 충북변호사회 회장은 "2008년 청주지법에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가 신설됐지만, 1개 재판부가 모든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시민의 사법접근성과 재판청구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집중력 저하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리미진, 사실오인에 따른 사법 불신을 막고 시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식 변호사는 "청주지법 원외재판부는 가사, 행정사건을 법원장이 겸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기관장인 법원장이 담당하는 사건이 재판을 전담하는 법관 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력과 판단력을 발휘해 판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울고법을 제외한 다른 고법에 접수된 사건은 최근 3년간 줄어드는 추세지만, 법관 1인당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춘천, 청주, 전주 원외재판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주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과 4∼5명의 배석 판사들이 배치돼 원활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충북변호사회는 향후 토론회를 열고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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