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환경정책, 물관리 일원화 등 전 정부와 차별 추진…곳곳 암초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 촉구 기자회견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취임 100일간 '지속가능발전'을 표방하고 환경 부문에서 기존 정부와 단절된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미미하거나 개혁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녹조라테'로 대표되는 4대강 수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개보 상시 개방을 결정했지만 '찔끔 개방'이라는 비난 속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선공약인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는 아예 한발 물러선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동력을 잃은 것이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이 문제를 다시 처리하기로 했지만 향후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수많은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효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인 6월 미세먼지(PM2.5) 저감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중단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동중단에 따른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1%에 그쳤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지난해 기준 26㎍/㎥에서 선진국 수준인 18㎍/㎥까지 30% 감축하겠다고 정한 것을 감안하면 갈길이 멀다. 앞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과 맞물린 환경 정책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은 원전 6기의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오는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전면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를 둘러싸고 전기요금 인상 폭탄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논란은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 번지면서 정책의 향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가 주도권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지난 6월7일 구성하고 경북 성주 사드 부지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환경부간 의견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는 등 갈등을 외부로 표출했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정해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를 뒤늦게 확인하게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환경부도 "(국방부의) 협의요청이 들어오는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된 이유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데 있지만, 근본에서는 이미 멀어진 상태다.

환경부는 다만 아직까지 '환경부다운 환경부'를 목표로 한 새로운 조직 비전 수립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 김은경 장관은 진난달 ▲비전설정 실무자 토론회(26일) ▲조직발전 워크숍(28~29일)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조직 진단을 비롯해 핵심가치와 원칙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민원을 분야와 쟁점별로 분석하고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도 병행할 예정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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