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과 호남

호남 중용 인사·5·18의 헌정사적 가치 인정

높은 지지율 속 지역 현안사업 탄력 기대
예산 지원이나 법제화 등 뒷받침 돼야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호남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높은 지지율 속에 기대감이 여전하다.

촛불혁명의 준엄한 민심을 바탕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보여준 소통과 낮춤의 리더십, 적폐청산의 의지 등이 호남 지역민들을 절대 공감케 하고 있다.

국민대통합 차원의 호남 중용 인사나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 인정, 지역현안의 국정과제 채택 등은 현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가시적인 조치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하는 지역정치구도상 정부여당의 친호남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성을 가질 것인지 여부와 정권 초기 적폐청산의 의지를 십분 발휘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킬지에 대한 의문부호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역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뒷받침이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겨져 있다.

◇호남 중용 인사와 5·18

문재인 정부 출범을 지켜보면서 호남지역민들이 '이래서 정권교체가 필요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한 데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남 중용 인사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 인정이다.

역대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소통과 감성의 리더십이 있고 적폐청산, 사회개혁, 촛불민심의 실현 등 거대 담론에 거는 기대도 물론 존재한다. 그렇지만 호남지역민들이 좀더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은 그동안 소외받고 홀대받았던 분야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과 접근이다.

그런 점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의 기용은 두드러진다.

전남 영광 출신의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가 초대 호남총리로 기용된 것이 상징적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광주·전남 출신이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 등에 호남라인이 동시에 기용된 것도 이례적이다.

정부 18부 4처 17청의 차관급 이상 인사 가운데 광주· 전남 출신은 11명(15.7%), 전북 출신은 10명(14.3%)으로 호남 출신이 30.0%를 차지했다.

영남 출신 25명(35.7%)에 비해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인적 배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시달렸던 '호남 소외론'이 무색할 정도다. 장·차관급 아래 핵심 보직인사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동안 인사 관행과 비교하면 국민대통합 차원의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호남 중용 인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호남지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 인정이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5·18 37주년 기념사를 잊지 못한다는 지역민들이 많다. 열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고 5·18둥이 유가족을 눈물로 안아 주던 장면은 아직까지 긴 울림이 되고 있다.

그동안 5·18 정신의 폄훼와 왜곡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지역민들이 느끼는 강도는 더욱 크다. 앞으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5·18 진상규명 작업이 어떻게 이뤄져 갈 것인지 주목된다.

◇현안사업 탄력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거 포함돼 기대감을 낳고 있다.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는 ▲5·18 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한전공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등 3건이 포함됐다.

광주시의 현안 사업으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이전부지 스마트시티 조성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 산업 생태계 조성 ▲원도심 재생 뉴딜정책 등도 반영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등 8건이 채택됐다.

전남의 현안사업도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목포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등 8건이나 포함됐다.

이들 사업이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과 법제화 작업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정부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국정과제 등에 포함됐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지지부진돼 왔던 사례가 즐비하다.

◇과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호남의 지지도는 80%대에 달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 정부의 의지나 실행 기조를 볼때 당분간 이런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권 내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가 한풀 꺾이거나 호남에 대한 후속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지지를 거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나 법제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하다. 또 정부 부처의 실무 핵심자리에 인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껴둔 땅, 호남이 모처럼의 기회를 맞았다는 기류가 역력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유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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