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오늘 '법무부 탈검찰화' 머리 맞댄다

인사말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오후에 법무부 脫검찰화 주제 두 번째 전체회의

'검사 대거 배치' 최근 인사 우려 시선 의식한 듯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16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탈(脫)검찰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제2차 개혁위가 법무부에서 개최된다"며 "주제는 법무부 '탈(脫)검찰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심의관 등 법무실 주요 보직에 과장급 16명 등 현직 검사들을 28명이나 배치, 새 정부 초반부터 다짐해 온 탈검찰화 목소리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혁위는 발족식 당일인 지난 9일 첫 전체회의를 가진 바 있다.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의 신속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회의를 통해 심의에 나설 수 있다. 이어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한다.

동시에 종합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 계획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새 정부 핵심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의 효과적 방안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출범됐다.

특히 법무부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위원 전원(17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개혁·진보 성향이면서 조국(52) 민정수석의 '멘토'로도 잘 알려진 한인섭(58)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개혁위는 이날 주제인 법무부 탈검찰화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안건들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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