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료도로특별회계' 활성화해야···수익 재투자로 선순환 가능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의왕요금소

제3경인고속화도로 물왕영업소

경기연구원,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

요금소 유휴부지 활용, 휴게소·옥외광고·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필요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지역 민간투자 도로의 수익 증대를 통한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활성화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6일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이를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경기도는 1992년 12월 개통된 의왕~과천 간 도로의 신설·유지 관리를 위해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왔다.

이후 2012년 의왕~과천 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끝났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재원은 2015년 일반회계로 넘어갔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 도로는 건설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간 도로 등이다.

연구원은 민간투자 도로를 이용해 통행료가 아닌 부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데 주목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태양광발전 부속사업을 통해 연간 6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또 스마트 톨링 도입에 따라 정왕영업소 제척부지 7925㎡도 민간사업자에 넘어간다.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도 협약 대비 110%를 초과한 통행수입도 모두 도에서 갖게 되는데 지난해 통행량은 협약 대비 108% 수준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상·하행 휴게소 임대수입은 연간 4억~5억원이고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추가 수입도 예상된다.

여기에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였지만 최근 위험부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도입됐다.

위험부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 일부를 보전,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 이용요금도 인하하는 방법이다.

이에 연구원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활성화를 제안했다. 수익을 도로 유지나 관리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 창출 방안으로는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 ▲휴게소 사업 ▲요금소 유휴부지 활용 ▲옥외광고 사업 추진 ▲물류 사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제안했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도로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창의적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민간이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아서 재투자하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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