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美 상무 "美 천재가 中으로부터 공격 받고 있다"···中 지재권 도용 FT에 기고

"미중 무역 불균형 시정해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스 "지재권 도용 조사시킨 트럼프는 의미있는 조치를 취한 최초의 대통령"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 천재가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장문의 글을 기고했다.

로스 장관은 기고문에서 “미 상무부에는 미국의 혁신가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허 및 상표 사무소가 있다”면서 “그 사무실 입구에는 ‘특허 시스템은 천재의 불에 연료를 더했다’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인용문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특허시스템과 천재성은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며 “지적재산 도용은 미 기업들로부터 연간 6000억 달러의 비용을 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라. 도난, 불법 복제, 스파이 행위로 매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3%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주된 요인이다. 국경에서 압수된 모조품의 87%가 중국산이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통계는 중국 기업들과 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재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더 큰 위험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2025년 이후 경제성장을 주도할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Made in China 2025)' 계획을 발표했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인 미국도 중국과 같은 입장에 확고하게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은 경쟁하기 위한 자유시장을 만들기보다는 독점 기술 및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서 사업하기 원하는 미 기업들을 강요하기로 결정했다”며 “중국은 중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시장접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으면서 미국의 소유권을 중국 기업의 50% 이하로 제한하거나 제품 판매 계약의 일부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은 또한 과학적 돌파구로 미국 신생 기업을 파악한 다음 보다 나은 조건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한다”며 “이 투자의 주요 고려 사항은 수익률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포착하는 것이고, 중국인들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 중국 기업들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수십억 달러의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에 접근한다”며 “중국은 이렇듯 부족한 기술을 개척하는 미 기업을 적극 찾은 다음 전문지식을 습득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미 지적재산에 대한 공격은 끝나지 않는다. 심지어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중국 법원에서 독점금지법을 개시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생각해보라. 특허는 발명자에게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부여된 독점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요일(14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기업의 지재권, 혁신 및 기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국의 정책, 관행 또는 행동을 공식적으로 조사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 지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중국 무역활동을 다루기 위한 모든 적절한 도구를 고려하겠다는 또 다른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통해 그는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에 밑거름이 됐던 혁신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전략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혁신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공유하고 공개 경쟁을 존중하는 우리의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 또한 중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들도 똑같이 경고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지재권을 보호할 것이지만,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체제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always@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