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올해 110여곳…'우리동네살리기사업' 절반 이상

연말까지 대상지 최종 선정

신규물량 70%는 광역단체 주관

연 10조원 규모로 집중투자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기획단 현판식이 열려 김현미 장관(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가 올해 말까지 110여곳이 선정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올해 말까지 110여곳 가량 선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또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하고,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이후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12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머지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 외에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추가로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국비 1500억원 → 약 8000억원 규모로 확대)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동향도 세심하게 점검해 따뜻한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