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꼭 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 잘 구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업인들이 규제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꼭 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규제 완화를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 건의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처한) 현실에 공감을 표하면서 “규제완화는 나도 공약한 게 있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규제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이 “구체적 결론에 이른 답변이 아니고 기업인이 말한 규제 완화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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