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시대, 금감원 "보험사 재무적 충격 줄이는 감독"

아시아투데이 강중모 기자 = IRFS17의 도입이 다가오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준비가 분주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보험사들의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고 연착륙을 돕기 위한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RBC(지급여력비율)제도의 개선을 완료하고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충실화를 위한 LAT(부채적정성평가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신지급여력제도(K-ICS / ‘킥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전환되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일시적 부채증가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의 불안정한 가치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RBC제도의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금리위험액 산출시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최대 만기를 IFRS17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개선,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강화를 유도한 것.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새로운 IFRS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LAT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IFRS17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단계적으로 추가적립을 유도하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금감원은 민관 합동으로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LAT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올해 안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기존 원가기준 RBC제도로는 IFRS17 체제에서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부채 시가평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가평가 기준인 신지급여력제도 ‘K-ICS’를 구축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K-ICS의 도입안 마련을 위해서 지난 4월부~7월까지 보험사들의 리스크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했고 국내 보험산업 특성에 맞는 리스크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박종수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실장은 “내년 초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을 마련해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해본 뒤 내년 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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