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효과 최우선 고려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한다

[한겨레] 중소벤처기업부, 추경 정책자금 8천억원 융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정부가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 질을 높이는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에 잡힌 중소기업 정책자금 8000억원부터 양질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 예산에 따라 창업기업에 4000억원, 시설투자 기업에 2000억원, 자금애로 기업의 운전자금 2000억원 등 모두 8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집행되는 이번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이라는 추경 목적에 맞춰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사업 전망은 밝은데 시중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싼 이자로 융자해주는 돈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책자금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기술력이나 수출 경쟁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으나 이제부터는 고용 파급효과를 가장 먼저 보기로 했다”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3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가운데 잔여분 1조1000억원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진공은 자금신청 기업 심사 때 신규고용 창출 계획은 물론, 임금 수준과 복지제도 등 일자리의 질을 1차 평가항목으로 삼을 방침이다. 임금과 복지 수준은 해당 업종 또는 규모별 평균치와 비교해 평가한다. 또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한명당 0.1%포인트씩 최대 2%포인트까지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창업기업 지원자금은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창업기업에 연 1.7~2.0%의 금리에 5~10년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50억원(시설자금 45억원,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빌려주는 자금이다. 기존 중소기업은 고용확충이나 고용여건 개선이 뒤따르는 신규 투자에 대해 연 2.5~2.8%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 투자 없이 단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우 고용 유지 목적이 뚜렷하면 운전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와 중진공(www.sbc.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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