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외교위원장 "대북제재법 따로 떼어내 심사 원해"

▲ 미국 상원 외교의원장 밥 코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과 러시아,이란에 대한 제재를 묶은 법안에서 대북제재를 떼어내 따로 심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3개국을 묶은 패키지 제재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대북제재 법안을 분리하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패키지 법안이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해 의회에 제동 걸 권한을 부여했는데 대북제재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원은 상원이 대북제재 법안을 따로 심사하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8월 의회 휴회기 전에 상원이 서둘러 패키지 제재법안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지난 5월 의결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상원은 김정은이 캘리포니아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한 후에도 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대한 조치를 더 미루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키지 법안엔 북한의 원유·석유 제품 수입 봉쇄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규진 기자 socc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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