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세제지원 정책 과제 제안

한국무역협회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세제지원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협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고용창출 세제지원 확대 등 25개 정책과제를 일자리위원회에 건의하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이를 반영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협회가 27일 제안한 정책과제는 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혁신창업 지원정책 통합 관리 △혁신창업 맞춤형 바우처 제도 확산 △산업간 융복합을 주도할 혁신창업 대상 규제 특례 도입 등이다.

협회는 혁신창업 지원 바우처 제도가 이미 EU, 싱가폴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국한하여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어 향후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공간 임대 등 혁신창업지원 전반에 걸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 창업에 대한 자금투자 및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중심 및 글로벌화 지향의 투자생태계 구축 △창업투자회사의 펀드투자 허용범위 확대 △투자조합 구성시 우선손실 충당제도 폐지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수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타 매체 광고 허용 및 개인투자한도 규제 완화 등도 제시했다.

국내 투자시장은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등록 창투사 및 신규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무역협회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실패 부담이 작고 소자본·고수익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개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통신판매업체 37만개사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전자상거래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지방의 버려진 집 등 유휴공간을 재활용해 창업자를 위한 주거·업무공간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빌리지'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창출 세액공제와 기타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허용하여 실제 고용 창출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누락 방지 △고용창출 세제지원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관련 감면제도 11건의 일몰기간을 10년이상 연장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관련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등 13건의 세제지원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새 정부는 고용 창출형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역협회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가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