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국방장관 휴가중에 트위터로 방침 내놔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방침을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트위터 캡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방침을 밝혔다. 이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과도 논의하지 않은 채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 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는 없다"며 자신의 방침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매티스 국방 장관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방침을 밝힐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외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방침을 밝힌 것을 잘 알고 있고, 백악관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참고 중”이라면서 “새 지침과 관련해 백악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였던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는 트랜스 젠더의 군복무를 전격 허용했으며, 이달 1일까지 트랜스젠더의 입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30일, 지침 검토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에따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지침은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는 상당한 혼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130만명의 미군 가운데 트렌스젠더는 현역의 경우 2500~7000명, 예비군은 1500~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P 통신은 또 현재 250명의 현역군인이 당국으로부터 공식 성전환 허가를 받았거나 현재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이 현실화될 경우, 커밍아웃을 한 이들 군인들의 입지가 흔들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방침에 대해 공화당 피터 킹 하원의원은 “우리는 군대를 갖고 시험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트랜스젠더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정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군 복무를 막는 트럼프의 결정은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용감한 개인들에 대한 비열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현행 군 의료 기준과 준비태세 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싸우고, 훈련받고, 배치될 능력이 있는 군인이라면 내쫓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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