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정책방향]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역대 정부 '도돌이'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재정 지출을 전체적으로 늘리고, 모자란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총 세출을 늘리면서도 불요불급한 재정소요부문을 골라내 줄이겠다는 것인데, 역대 정권의 사례에 비춰 봐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4.7%)보다 높게 하면서도,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집행해 재정건전성은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역대 정권에서 재원마련 방법을 논할 때마다 거론되던 단골메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마련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약 등의 이행 재원을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81조5000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14년부터 매년 재정지출 절감안은 경제정책방향에서 빠지지 않았고 특히 지난해는 부처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을 10% 절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매년 주던 예산을 뺏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600여개의 유사ㆍ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결과를 전수분석한 결과 사업 개수는 949개에서 394개로 555개가 줄었지만 예산 자체는 766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쪽 눈을 감고도 예산 20조원을 줄일 수 있다"며 연 20조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호언장담했지만, 취임 첫 해 2조5000억원을 줄인 후 흐지부지됐다. 노무현 정권도 비전 2030에서 마련한 공약 실현에 1100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2010년까지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만 받고 방안 자체가 사실상 폐기됐다.

매 정권마다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부처 이기주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며 "예산을 깎아도 좋은데 우리 부처는 못 깎는다는 뜻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 규모가 연간 200조원이 이상 되지만 인건비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이라며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부진,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우선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일자리 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생계비 경감을 위해 도심 노후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하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중심 경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신설해 공정 경제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네트워크 방식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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