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재수사 촉구

전북CBS 김은태 기자

군산시민사회단체는 군산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며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군산시민단체는 24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을 넘어 사기 시공임을 밝히는 고발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군산시민들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군산시가 2011년 6월 '군산시 하수관거 BTL 사업'을 현장과 다른 준공도면과 법적사항인 공사 사진이 없음에도 준공 승인했는데 군산지청이 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수사를 했다면 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차례 국민권익위와 전라북도의 전수조사 명령을 속히 이행할 것과 전주조사시 상호 신뢰와 객관성을 위해 민원인과 시민단체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군산지청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수차례 전주조사를 했다고 단정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군산시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 검찰은 항고 전 재수사를 천명하고 전원 구속 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7월 14일, 2011년 준공된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주)A 건설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이 공사 일부를 미시공·부실 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 등을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