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인사청문회 전반적 평이…청문보고서 채택 무난할 듯

김진태 의원 발언 '눈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파행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날선 공방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의 특성과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꼽는다.

이날 열린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청문위원들의 ‘덕담’수준의 발언들로 채워졌다. 또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보다는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검찰개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등 정책적 견해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뤘다.

◇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유보적…검찰 정치중립성 확보엔 강한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 개혁’이 이날 청문회 최대 화두였다. 앞서 문 후보자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요 방안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은 문 후보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데 집중됐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 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있다“며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문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공수처 설치 입장과 어긋난다며 “공수처를 지향하는 법무부 장관을 막을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막는다 안 막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청렴하고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에 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전면 동조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답변을 이어나갔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때마다 검찰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검사들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 청문위원들 문 후보자에 후한 평가…덕담 수준 발언도 이어져

법조계 인사들은 이날 청문회가 문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 이유로 문 후보자의 사전검증 과정에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문 후보자에 대한 검찰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꼽았다.

인사청문회 진행을 맡았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 시작 이전에 "사전검증결과 후보자의 국가관, 도덕성,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오늘 (후보자에) 문제없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0년 전에 문후보자와 만났을 때가 기억난다"며 "6·10 항쟁 당시 순사독재의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정의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외유내강이었고 검사생활을 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사를 해왔다"며 "검찰총장이 되어서도 그러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박근혜 감싸기' 김진태 발언 논란

이날 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총장 인사와 검찰개혁 방안 등과는 무관한 질문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주 4회 진행되고 있다"며 "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문 후보자가 "재판부 결정에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아랑곳 않고 "후보자로서 개인심성, 철학을 봐야한다"며 추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간첩사건을 1주일에 2번씩 재판만 해도 인권침해다 사법살인이다 난리가 날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간첩보다 못한 존재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다"며 "하다못해 (재판을) 생중계 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는데 생중계까지 해야 하는지 개인 의견을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두발언에서 평생 소신이 엄정하되 잔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너무 잔인하지 않나. 전직 대통령을 주 4회 재판하고 실신할 판에 생중계한다하고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청문회에서 청문을 위한 목적이 아닌 부적절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전문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것인데 김 의원의 질의는 검찰총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문제로 그 자체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TV 중계 문제도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설령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어도 청문회장에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한 사안"이라며 "인사청문회장을 박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위한 선전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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