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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지형 신고리공론화위원장 "절차적 정의 지켜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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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24일 "사회적 논의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라며 "위원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 1차 회의 후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와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위원회가 탄생부터 썩 많이 축복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며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일 것 같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공정하다고 한들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공정성은 흔들릴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멈출지 말지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가 논리 필연적으로 반드시 등식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공사를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탈원전으로 가야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공사까지 멈추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론화 결과로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원전 여부까지 이것으로 최종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론화에서 공사중단으로 의견이 모이든, 공사 속행으로 의견이 모이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27일 2차 회의에 갈등관리 전문가 그룹과 여론조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조언을 받아 배심원단 규모 선정 등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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