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부총리-보수성 교원단체 첫 간담회
교총 "유초중등분야 지방이양, 자사고·외고 폐지 신중"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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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정부-교원단체간 첫 만남의 키워드는 '소통'이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하윤수)는 24일 서울 중구 소재의 식당 달개비에서 새 정부 첫 교육부-교원단체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총에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보수성향의 교총도 진보성향의 부총리에 파트너십 인정을 최우선 과제로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파트너"라며 "새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부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교총과 자주 만나 교육현안을 상의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앞으로 국가책임교육, 교실을 바꾸는 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희망교육,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부총리로서 이러한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적극 소통하며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총도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요청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정책은 결정·집행 이전에 의제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책 발표 이후 찬반 갈등으로 교육계가 분열되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프레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총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육현안에 대해 지속적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총리-교총회장간 간담회 수시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의 이러한 제안에 부총리도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4번째)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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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이날 향후 문재인정부가 추진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대표적인 게 국가교육회의 구성 문제다.
하 회장은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교육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교육계 인사의 균형적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참여인사의 편파성으로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도 요구했다. 하 회장은 "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교육법규에 의한 교육법정주의가 지켜질 때 정권교체나 교육감 변화 여부에 상관없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인 만큼 교권보호와 교원차등성과급 폐지 등 교원처우·교원사기 진작 문제도 거론했다. 하 회장은 "최근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교원들을 위한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부총리가 50만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은 희망학교에 한해 전환하는 것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유·초·중등교육분야의 지방이양도 안정적 교육행정과 국가 교육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선행, 학교 형평성을 고려한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신중, 코드·보은인사 논란이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 재검토 등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다양한 제안과 요청에 대해 김 부총리는 "향후 중요한 교육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여기에 교총의 참여를 요청하며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 시 교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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