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미온적…여당발 집중 포격 맞은 문무일

- 여당 의원들 “공수처 신설 등에 애매모호” 지적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24일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문무일 후보자를 집중 포격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화두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 문 후보자가 초반부터 엇박자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감자’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은 불행하게도 정의롭게 여겨지지 않고, 경찰은 미덥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맨날 밥그릇 싸움하듯 비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백혜련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팔짱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외부 개혁론에 힘을 실었다. 백 의원은 “(문 후보자가)서면 질의서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며 완전 분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하다”라며 “기존의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으로는 국민의 검찰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압박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공수처 신설 문제 등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어떤지 파악해야 될 문제”라며 “시대가 변하면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 외부 조직 및 전문가에 의해 통제를 받는 방향으로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인사청문회 캡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후보자의 견해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노 의원이 “문 후보자는 지명권자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주요 공약에 동의하냐”고 묻자 문 후보자는 “사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의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노 의원이 재차 구체적으로 묻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4일 3차 티비토론에서 수사권을 나눠 경찰이 별도의 영장청구권 보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도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영장제도는 일제 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 약간 남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 관행이나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한 가지로 정리해 말하기 어렵다”고 에둘러 답변을 피했다.

문 후보자는 또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권 공유 방안에 대해 “그 방식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욱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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