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국정원·우병우 문건' 조사"…검찰개혁엔 "검토중"

24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서 밝혀

2012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문건

2014년 우병우 지시 '청와대 문건'

공수처·수사권 조정엔 즉답 피해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문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문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로 이첩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취임하면 진상조사를 해 책임을 물을 것은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왼쪽)는 2011년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에 대한 재조사 의향이 있느냐는 백혜련 의원(오른쪽)의 물음에 재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검찰은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으로부터 'SNS 장악 보고서' 등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문건을 인수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속 김모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진행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재판에 이 문건을 활용하지 않고 2014년쯤 청와대에 반납했다.

문 후보자는 “내용을 정확히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경위를 낱낱이 파악해 조사할 부분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도 문 후보자는 “범죄 단서가 있는지 살펴서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와대의 활용계획이 들어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문건 작성 당시인 2014년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우 전 수석을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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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와 친정(검찰) 사이,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

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의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는 즉답을 피했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와 관련한 질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해 지금 (찬반 의견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방안이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도입 의지를 밝힌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강정현 기자

문 후보자는 “외부 전문가와 법조 원로들에게 검찰의 수사기록과 과정을 공개해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의 특별검사 성공사례를 검찰에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수사로 바로잡아야 하고, 특별수사(직접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의원들이 지적하자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참석할 뜻도 내비쳤다. 반부패기관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으나 최근 9년 동안 열리지 않다가 문 대통령이 재가동을 지시했다.

참석 대상은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국정원 등 5대 사정기관장이다. 문 후보자는 “국가적인 의제로 반부패정책을 다루는 곳이어서 검찰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책적인 문제는 검찰도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26일쯤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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