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폐지…고1도 교육감투표" 조희연 교육감 포퓰리즘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상·벌점제를 대신할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사들에게 그나마 남아 있던 학생 훈육 수단마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온다. 또 교육청은 '만 18세 일반 선거권, 만 16세 교육감 선거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 위배·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년) 초안을 공개했다.

종합계획 초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상·벌점제를 대신할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한다. 임종근 학생인권종합계획 TF 위원장은 "상·벌점제 대신 학생들이 학급 규칙을 만들어 준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학생의 행동을 점수화해 누적됐을 때 지도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사립고 교장은 "학생들끼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 생활지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좋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는 학생의 정치 참여를 위해 선거연령 하향 등 선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수업시간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선거연령 하향은 국회와 정당이 논의할 문제이고,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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