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언제까지 표 위해 증세 외면할 것인가" 맹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야당의 증세 반대에 대해 "언제까지 표를 위해 증세를 외면할 것인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사진)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증세 논의에 야3당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은 기업이 위축되어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바른정당은 계획에 없던 증세논의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와 안 맞는 세금폭탄이라며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2016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미국(35%), 프랑스(33.4%), 벨기에(33%)보다 10% 이상 낮은 22% 수준이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전체의 0.019%에 불과해 세금폭탄이라는 것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모두를 차치하고서라도,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 서민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겼던 자유한국당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에 앞장서는 모습에 같은 공당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당이 제시한 증세안에 대해 국민들의 85.6%가 찬성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복지 국가의 건설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민심을 배반하며 추경 심사를 지연시키다 결국 굴복한 야당은 증세논의에도 같은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라면서 "우리 사회가 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 논의에 야 3당도 하루빨리 참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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