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막자…350개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교육부 1조9404억원 추경 통과…시범사업 후 확대

교육청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7868억 증액

서울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한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전국의 초등학교 350여곳에 공기정화장치가 시범 실시된다. 미세먼지에서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조8000억원가량 추가 편성되어 시·도 교육청 재정 운용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4일 교육부는 1조9404억원 규모의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1조7153억원을 포함해 1조786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국고 일반회계도 올해 본예산보다 1535억8900만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전국 350여개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시범 설치된다. 정부가 90억원을 부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90억원을 보태 총 180억원이 투입된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이 편성하는 교부금이다. 보통교부금은 교육감이 예산 편성권을 갖는 예산이다.

당초 총 360억원을 투입해 전국 6001개 모든 초등학교에 간이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추경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대신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와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공기 질이 취약한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한다. 정책연구를 통해 효율성 평가 등을 거쳐 내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본사업은 시·도 교육청에 직접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예산을 확보한 데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평소에도 교실 안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80 이상인 곳이 전체 초중고의 10%나 된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학교시설 예산을 국가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설득했다.

미세먼지농도가 80 이상이면 '나쁨' 단계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고농도 미세먼지 실무매뉴얼을 개정해 '나쁨' 단계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주의보' 단계에서부터 실외수업 자제를 권고했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며 "고 전했다.

◇국립대 LED 교체·석면제거 예산도…대학생 근로장학생·전문대 해외 인텁십 확대

국립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1290억원)와 석면제거(26억원)를 위한 국립대 시설확충 예산도 1316억원 증액됐다. 2016년 현재 26.7% 수준인 39개 국립대학의 LED 보급률을 80% 수준까지 확대해 연간 약 56억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LED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제거 비용도 따로 편성했다.

맞춤형 국가장학사업 예산도 107억원 추가 편성했다. 대학생 대상의 교외 근로장학생을 추가로 700명 선발해 올해 지원규모를 기존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전문대 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예산도 추경예산안에 11억원 반영했다. 최근 300여명을 선발한 데 이어 추가로 140여명을 선발한다.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외 기관에서 박사후과정을 밟는 이공계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사업' 예산도 11억원 증액했다. 80명을 추가 선발해 박사후 국내외 연수 지원자가 기존 270명에서 350명으로 늘었다.

시·도 교육청 재정운용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올해 교육부 추경 중 92.1%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이 중에서도 1조7153억원이 시·도 교육청에 직접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다. 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1조1400억원)을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보통교부금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즉시 시·도 교육청에 교부액을 통보했다"며 "시·도의회와 적극 협력해 교육청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대학 LED 교체와 석면제거,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등 교육부가 직접 집행하는 5개 사업 1536억원의 예산은 매달 차관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집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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