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재요구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2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에서 대표판사들이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판사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판사회의 2차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판사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해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회의는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의결했다. 판사회의는 성명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행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행정권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고 밝혔다.

판사회의는 이어 1차 회의 당시 결의했던 ▲현안조사위원회에 조사 권한 위임 ▲추가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전 조처 등을 대법원장에게 다시 촉구했다.

아울러 법관회의는 양 대법원장 임기가 9월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이 대법원장 인사와 무관하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의 중 양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등도 논의됐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대다수 판사가 반대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에서 대표판사들이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성명에는 양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다시 거부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존 1차 회의 결과에서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판사회의 자체가 구속력을 갖거나 집행력을 갖는 게 아니다”면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결의한 것 등 진전된 내용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판사회의는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 방침에 반발하며 사표를 낸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 ▲법관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을 다룰 예정이다.

[최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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